미국-EU '지속가능한 철강 알루미늄 합의'(GASSA) 동향 및 전망

🌍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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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러페이지

🌍 1. 구조화

🌐 주요 내용

2021년 10월 미국과 EU는 본격적으로 '철강 알루미늄 합의'를 발표했다. 미국은 EU에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했던 관세를 철회하고 지속가능한 철강 알루미늄을 위한 국제합의(GASSA) 추진에 동의를 얻어냈다. 이는 글로벌 양대 수입시장인 미국과 EU가 주도권을 쥐고 글로벌 철강산업 재편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GASSA의 행보 및 영향력을 주목하고 있다.

🌐왜?(이유)

GASSA를 체결함으로써 미국과 EU는 중국에서 비롯된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과 고탄소집약 문제 해결에 공동 대응하고 궁극적으로는 역내산업, 소비자권익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 EU를 잇는 3위 철강수입국이지만 수출을 뺀 순수입액은 순위권 밖이다. 19년도 기준 중국 내 철강생산으로 연간 배출된 탄소량은 약 19억 7000만 메트릭톤으로 이는 전 세계 철강생산에 발생한 탄소량의 54.1%에 달한다. 한편 미국 내 철강생산은 주로 고철을 재활용하는 전기로 방식 비중이 높아 용광로에서 쇳물을 녹여 철을 만드는 고로방식을 위주로 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탄소 집약도를 보인다. (고로방식은 전기로방식보다 4배 이상 많은 탄소를 발생시킨다.)

이번 합의사항으로는 비시장적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비참여국의 시장접근을 제한하고 저탄소 집약도 기준에 못 미치는 비참여국의 시장접근 제한, GASSA목적과 취지를 지지하고 탄소집약도 개선을 위한 국내 정책 지원 등이 있다. 또한 기존 철강 232조 관세를 대체하는 차등적 관세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큰데 국가별 철강 공급과잉 및 탄소 집약도 수준에 따라 0~40%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비중 있게 거론된다.

당장 중국정부는 GASSA에 대해 비난의 소리를 높였다. WTO규정을 위배하는 일방적인 관세조치에 반대하며 중국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반면 중국 언론은 이미 대 미 철강수출 축소는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중국업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지 통상 전문가들은 GASSA의 성공의 선결조건으로 보편타당하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되 자국 중심 보호무역주의는 배척할 것, 공정한 탄소배출 측정 방법론을 창안할 것 등을 주장했다.

🌍 2. 모르는 용어

🌐 탄소집약도
소비한 에너지에서 발생된 CO2 량을 에너지 총 에너지소비량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탄소집약도가 높다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탄소함유량이 높은 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같은 열량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 전체를 석탄으로 소비하는 경우와 전체를 천연가스로 소비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전자의 경우가 후자에 비해 탄소집약도가 높다.
출처 - 한경 경제용어 사전

🌍 3. 질문 1가지

🌐 GASSA는 주요 국가의 동참을 이끌어날 수 있을까?
GASSA는 표면적으로는 전 세계 철강 생산 공정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중국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미국과 EU 주도하에 철강산업 구도를  형성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동안 관세장벽을 허물고 자유무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미국이 패권을 위협하는 국가를 상대로 견제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타 국가들에게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통상전문가들이 언급한 것처럼 보편타당하면서도 공정한 규칙이 세워질 때 타국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